국민 60%, “선택약정할인율 25%” 부족해

녹소연 ICT,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8/09 [15:38]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9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당시 문 대통령 통신 공약 선호도 조사에서 통신요금 기본료 11,000원 폐지에 대한 선호도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기본료 폐지 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요금제에 대한 11,000원 인하에 대해 72.7%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추진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본료 폐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인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소비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수 불만을 표시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에서 매우 부족하다’ 17.4%, ‘다소 부족하다’ 42.8%60.2%의 국민들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금 만족스럽다’ 26.9%, ‘매우 만족스럽다’ 3.0% 로 만족을 표시한 국민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한 통신 공약 중 어떤 공약을 가장 선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8.1%의 응답자들이 통신요금 기본료 11,000원 폐지를 선택하였고, 이어 단말기 가격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23.8%), 공공와이파이 확충(14.8%),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1.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요금제에 대한 11,000원 인하72.7%로 찬성하였으며, 이어 인위적인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개입 반대’ 13.2%, ‘2G?3G에 한해서만 폐지’ 6.0%, ‘잘 모르겠다’ 8.1% 순으로 답변하했다.


이 밖에, 설문에 참여한 77.3%의 국민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나, 이중 69.3%가 품질에 아쉬움과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공와이파이 확충 시 수량 증대와 더불어 품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조차 국민들 기대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이통3사의 과도한 엄살, 소송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지지부진 지속되고 행정소송에까지 이른게 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들은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통3사가 정부의 행정재량권을 외면하면 안된다.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238만 명인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줘야 그나마 통신소비자들이 2~3천원의 인하 효과라도 체감할 수 있다.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만족도 조사는 724~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남녀 비율 55 쿼터 유지, 신뢰수준 95.0%, 표본오차 ±3.10%p)으로 진행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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