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 증권발행 검토돼야”

주택연금은 노인빈곤율 개선에 효과적, 담보신탁제도 도입 검토 필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9/06 [17:30]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택연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발행잔액 100조원시대를 맞은 MBS시장은 경제침체기나 금융위기시에 시장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주택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17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형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주택연금의 성과와 고령화시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해외 HMBS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 증권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공급과 처분대상 주택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현 시점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저당권 담보취득방식을 담보신탁방식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비가입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고령층 소득과 자산구조로 볼 때 주택연금 잠재수요층이 크지만 고령층의 자산 활용 패턴을 살펴보면 성장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불확실성 대비 고령층 저축 성향, 상속동기 등 인식의 변화 없이는 자산 활용 패턴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직 주택연금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층이 많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상품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고령층 대상으로 은퇴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주택연금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령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주택상속동기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퇴 가구는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저축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상속에 대한 의식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 예상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향후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금융위기나 경제 침체기의 경우 MBS 발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도 시장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은 미미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장안정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MBS 발행에 따른 시장 영향을 감안해 발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MBS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패스쓰루 MBS 발행비중을 높이고 TBA(To-Be-Announced)시장 도입을 위해 시장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봉규 포스텍(POSTECH) 교수는 최근 발행이 시작된 패스쓰루 MBS의 가격평가 모형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MBS 유통시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모형에 의한 가격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MBS의 발행규모가 국채수준에 달했지만 2000년 이전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고, 2000년 이후 RP를 통한 제도적 지원 및 대형 투자은행의 가격분석을 통한 개입이 본격화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류근관 서울대학교 교수,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서 미래에셋대우증권 상무, 김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송완영, 김형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주택금융세미나는 주택연금 출시 10년과 MBS 발행잔액 100조원 진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주택금융의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나온 의견들이 주택연금과 MBS시장 등 주택금융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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