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카드사 신사업 진출·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09/19 [16:18]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 허용한다.


현재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불카드(결제 가맹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송금·인출 가능)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개발·출시 허용되는 것이다.


다음은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된다.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누어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간 연동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 원활화 된다. 해외 장기 체류자(유학, 근무, 사업 등 약 261만 명)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도 활성화 된다.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어 운송 후 대금 수취하기까지 약 30일 소요돼 운송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가 하면 또한, 매 운송시마다 차주(車主)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어 발송비용과 불편 등 야기되고 있는 실장이다.


이에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가 허용된다.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하고 있어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 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도 추진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결제구조 개선은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된다.


옴부즈만 권고 사항인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된다.


카드사의 약관 변경 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로 먼저 신용카드 약관변경 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했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 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


이것을 휴면카드의 거래정지카드해지기간을 6개월 연장(39)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이 방지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되고 있던 것을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하는가 하면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d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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