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비정규직 정규직 절반 못 미쳐

정규직-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 평균 179만 861원, 최대 362만 9,070원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10/09 [14:1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문체부, 소속기관 17, 산하기관 32)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를 계산한 결과, 평균 차이값은 179861원이었다. 특히, 정규직 명절상여금의 최대 금액이 가장 높은 국악고등학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이도 3629,07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총 42개 기관(본부, 소속기관 14, 산하기관 27, 총 응답률 82.3%)중 대부분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문체부와 대부분의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혹은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 별 정액(10만 원100만 원)을 지급했다. , 현재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정규직 근무자는 해마다 상승한 금액을,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는 정년 때까지 동일 금액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지급기준 격차는 예술원사무국이 가장 심했다. 동 기관은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면서도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 외 수당은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문체부와 소속기관 모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산하기관 중 대부분(23)은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었다. 다만, 이들 중 ()국악방송은 직원 모두에게 35천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 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및 인턴직원에 한하여 5만 원 이하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그래도 산하기관은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차이는 비교적 덜한 편이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는 4개 산하기관 중 3(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 한국저작권위원회)이 전 직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는 곳은 세종학당재단이었다. 모든 직원이 월급에 연동해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상여금을 정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비율(정규직-급여의 60%, 비정규직-급여의 40%)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기준은 분명 차별대우인 것은 맞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 전까지 매년 정액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현황을 토대로 기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이는 무려 179861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국악고등학교가 3629,07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90310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기관별 연간 명절상여금 지급 현황분석에서는 명절휴가비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거나 수치자료의 오기입으로 인해 무의미한 응답으로 처리한 기관의 데이터는 제외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선별한 결과, 13개 기관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분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정도(差別程度)’를 구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수치도 제외했다. 예술원 사무국의 경우는 비정규직 인원이 총 1명뿐이었지만,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정규직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에게는 급여 외 수당이 없음을 고려하여, 수치가 매우 유의미한 값이라 보고 제외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명절에 받는 휴가비의 액수를 의미 있게 보고, 기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평균을 비교하였다. 명절휴가비 차이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정도(差別程度)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판단했다.


이렇게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이는 무려 179861원이었으며, 비정규 직원들은 정규 직원들이 받는 추석휴가비에 절반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정규직의 명절상여금 최고 수령액이 가장 높았던 국악고등학교는 명절휴가비 차이도 3629,070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90310원으로 차이가 가장 작았다.


이번 정규직-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 분석적어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전재수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한가위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날이라고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이 여전하다.


전재수 의원은 행복의 크기를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의 정도(程度),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