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추진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11/01 [18:33]

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이자제한법의 경우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이번 법안은 11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이용 시 유의사항으로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한다.


대출 이용자들은 계획하신 자금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등에 문의하거나,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으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장기(3~5)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실시핳 예정이다.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 추진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대형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1332]을 통해 신고가 잦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 추진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하는가 하면 특히, 최대한의 기간에 걸친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상시단속 시스템 및 방식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부업 이용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지는 분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제도상의 배려를 확충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복지 차원의 지원 방안 검토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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