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설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11/09 [13: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및 개정주택법시행령11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 1 (연제구, `16.1~`17.10)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6개 구)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 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1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었으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1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민간택지에서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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