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11/13 [16:25]

자동차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박종구)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공동인수 대상을 운전자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최소화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공동인수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보험소비자가 공동인수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874월 도입됐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 지속 발생했다.


또한,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실적 통계에 기반해 산출할 필요성리 증가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인수 대상 확대된다. 현행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돼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경제적 고통 가중됐다.


이에 개선된 내용은 공동인수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기대효과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된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도 합리화된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하여 보험료 산출했다.


운전자 범위(: 가족, 부부 등연령(: 30세 이상, 35세 이상 등)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가 미흡하고, 사업비율도 고정된 비율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며,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책정된다.


공동인수가입조회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에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되는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된다.


공동인수 대상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는 올 12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가입조회 시스템은 내년 1분기 중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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