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타 결함에어백 장착, “벤츠·지엠·한국지엠 강제리콜” 즉각 시행촉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12/04 [16:19]

일본 다카타社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인플레이터를 감싼 금속제 커버가 마치 수류탄이 터지듯 뿜어져 나와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사망자 19명, 부상자가 200여명에 이르며 최근엔 호주에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대가 리콜 되고 있다.


국내에서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2012년 이전 생산)은 34만 8000여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혼다와 도요타, BMW,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국내 14개 수입차 업체들은 국토부에 자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18만 3000여대에 대하여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GM, GM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3개사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 이행권고를 묵살하고 있다.


벤츠와 지엠(GM), 한국지엠 3개 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다카타 에어백’ 탑재 차량은 한국GM의 2009~2012년식 라세티 프리미어, 크루즈 등 4개 차종 14만6,0781대, 벤츠의 2008~2012년식 C클래스, 2010~2012년식 E클래스 등 8개 차종 1만8,724대, 지엠코리아의 사브9-3 2005~2011년식, 캐딜락 BLS 2006-2007년식 등 1,059대다.


다카타 에어백은 장착된 후 5년이 지나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올해 말이면 문제 차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제작사들은 해당 차종 소유주들에게 에어백의 결함문제를 알리기는커녕 쉬쉬하고 있으며, 리콜 유보와 자체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165,861대 운전자 중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국토교통부에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벤츠, 지엠, 한국지엠에 강제리콜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11월 10일 발송한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12월 1일자 답변에서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벤츠 및 GM은 위와 같은 사유로 리콜에 대하여 유보적이 입장이므로 미국 등 해외리콜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제작결함조사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마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제조사들의 입장과 흡사한 원론적인 답변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토부 답변에서 미국이 다카타 에어백에 대해 리콜을 유보적이라고 했으나 벤츠는 이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이행권고에 따라 C-Class, E-Class, GLK를 포함한 9개 차종에 대하여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벤츠가 한국에서 판매한 차종 중 타카타 에어백에 결함 위험이 있는 C-class, E-class, ML, SLK 등 8개 차종이 미국에서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이었다.


최근 발간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보고서에 따르면 다카타 에어백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13명이고, 약 4600만대의 다카타에어백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이 진행 중이며 2018년까지 6500만대로 확대될 전망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아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차량은 수류탄, 시한폭탄을 싣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며 리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해당 리콜 판례에서 다카타 에어백 사고의 원인은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 결함(설계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카타 에어백 리콜사태는 자동차 리콜역사상 가장 심각한 결함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7.12.1. 답변에서 ‘제작결함조사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등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가의 동향에 따라 강제리콜을 결정 하겠다’고 하는 등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주변국의 동향에 의지하고 제조사들의 눈치를 보며 제조사들의 주장에 끌려 다니는 안이한 대처를 하는 등 업체들의 논리에 순응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토부는 다카타에어백의 제작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동 시행규칙에 따라 리콜이행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벤츠와 지엠(GM)·한국지엠에 대하여 강제리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강제리콜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은 “한국인들의 안전을 방치하며 외면하고 있는 벤츠와 지엠(GM)·한국지엠에 대하여 다카타 에어백의 자진리콜을 재차 촉구하며, 국토부 역시 리콜권고를 계속하여 무시하고 있는 3개사에 대하여 강제리콜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거리 캠페인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관철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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