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ㆍ외주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저작권 합리적 배분

이언주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7/12/07 [16:36]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7월 발생한 독립PD 사망사건은 방송사ㆍ외주사 간 불공정거래 거래 관행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송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준(이하,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방송사는 이러한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개정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 제작사를 명시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사가 신고한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등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