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상통화관련 은행권 “투기위험성 재차 경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1/08 [16:51]

8일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6개 은행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으로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 높은 거래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하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음 주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이다.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금융위는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을 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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