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 소득대비 보험료 과다 지출

가구당 12개 보험가입, 매월 103만원씩 납입, 가구소득 18% 넘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1/09 [16:56]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국내 가계의 보험료 지출이 소득 대비 과다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가계 재무 손실 위험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보험소비를 위해 보험의 본래 목적을 인식하고 합목적성 상품을 선택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기획재정부와 2017년 특별물가조사사업인 “가계 보험가입 적정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를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1,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대비 보험료 부담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가계에서 만연한 보험 과소비 실태를 조사하여, 가구당 적정보험료부담모델을 개발하고, 보험상품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선택을 위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조사연구 결과, 우리나라 가구는 가계 소득 대비 18%를 매월 보험료로 납입하여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소비자의 27%가 최근 5년 이내 납입한 보험료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보험해지를 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보험의 본래 목적인 ‘위험보장’이 아닌 ‘저축 또는 목돈 마련’의 수단으로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저축’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기 납입한 보험료의 손실을 보는 불합리한 보험소비행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00가구를 대표하여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20세 이상~60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1,000개 가구는 지역별 가구 수 국가통계에 근거하여 비례할당 표본 추출을 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계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가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보험료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료 지출순위는 세계 6위로 경제력 대비 보험료 지출이 많은 편이다.


보험료 과다지출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평균 11.8개의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103만 4천원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보장목적이 아닌 저축으로 잘 못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보유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 대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가장 많아, 위험보장보다는 노후생활/목돈마련 위주의 가계 보험소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시중금리가 2%대 내외로, 보험의 저축성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공시이율 등 부리이율이 높아야 2%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험료 대비 10% 내외의 사업비를 감안하면 보험상품은 저축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험 상품으로 ‘저축을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질병(건강)보장보험과 재해/상해/사망보장보험, 손해보험, 실손 의료보험의 주 가입목적은 잠재적 위험보장이 약 7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저축성(목돈마련) 보험과 변액보험,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약 66%가 자금마련으로 나타났다.


10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상품을‘저축성’상품이라고 믿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장을 바탕으로 하고 단지 보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종신 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보험회사가 ‘투자형 상품’으로 과장해서 팔고 소비자들도 ‘투자형 상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장 목적은 그대로이고 보험금이 변동하는 상품구조만이 다를 뿐 가입 목적은 동일함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변액보험’하면 투자상품 또는 목돈마련 상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보험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의 대부분을 저축으로 인식해 납입하고 있다. 험 종류별 보험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납입보험료는 연금보험이 18만 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성보험(17.9만원), 변액보험(14.9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은 연간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납입액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해당 상품의 세제혜택에 의한 고소득층의 가입으로 보험소비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손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는 각각 7만 5천원, 6만 3천 원 정도를 보험료로 매 월 납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1인 가구에 비해 다인가구의 월 평균 실손 의료보험료 지출수준이 높아, 부양가족이 위험보장형 보험의 수요를 높임을 확인했다.


비자발적 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보험가입은 18.2%에 불과한 반면 지인 35.8%, 보험설계사 자신 13.5%, 설계사 친지권유가 11.7%, 보험설계사 자신이 가입한 비율도 무려 11.7%가 되고, 전문설계사는 10.0%로 타의로 가입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가계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가입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주변인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이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당 평균 1.6회 해약경험이 있다. 보험의 중도해지 이유로는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서’, ‘더 좋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의 이유가 높게 집계되어 가계의 보험 중도해지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큼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지인권유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가입의 이유 또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응답됐다.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중 변액보험이, 손해보험 중 장기손해보험의 중도해지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이 두 보험은 해약의향 또한 변액보험 13.8%, 장기손해보험 10.0%로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가장 높았다.


변액보험의 경우 조기에 해지 시 해약 공제가 크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장기납입 중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기에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 효용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응답자의 40.7%가 월 납입하는 적정 보험료 수준으로 월 가계수입의 5~10% 정도라고 응답한 가운데, 조사대상 1,000개 가구의 월 소득(월 평균 세 전 557만원) 대비 월 납입 보험료는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이 넘는 56.3%의 가구가 월 가계수입 대비 10%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어, 과도한 보험료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계가 인지하는 민영보험의 필요정도와 재무위험정도가 큰 영향을 미쳐, 소득과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가계의 심리적 변인이 보험료 과다납입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가계가 인식하는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마련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가계 모델 활용 보험가입 4대 요령은 첫째, 보험가입 목적을 분명히 한다,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이지 저축이나 목돈마련의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적성이 없이 보험을 가입하는 가계가 많으므로 가계의 보험가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계수입 대비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오히려 중도해지 확률을 낮추어 현재와 미래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가계와 개인에게 인식시키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전달이 요구된다. 지인과의 관계를 위해 불필요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계의 상황에 따른 필요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요구된다.


둘째, 보험은 ‘저축’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보험은 저축 수단이 아닌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본래 목적에 대한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납입 및 목돈마련 등의 특성을 지니는 일부 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선택 실패로 인한 중도해지 시 타 보험 상품에 비해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바탕으로 하고 단지 보험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상품(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형CI보험 등) 등을 ‘투자형 상품’으로 과장해서 판매하고, 소비자들도 ‘투자형’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과 ‘저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결합시킨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보험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소비자 민원을 증가시키는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계 수입대비 적정보험료를 지출해야 한다. 가계가 인지하는 민영보험의 필요정도와 재무위험정도가 큰 영향을 미쳐, 소득과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가계의 심리적 변인이 보험료 과다납입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가계가 인식하는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마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정도에 따라 민영보험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가 인식하는 심리적인 재무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에 비해 은퇴 후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가계의 적정보험료 표준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보험료는 가계의 경제적인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을 본래의 위험보장 목적 보다는 저축내지 목돈마련 목적으로 보험료를 지출하는 가계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계의 보험가입은 가구의 소득, 연령, 가구원수, 직업, 위험도, 건강상태, 성향 등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본 모델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가구의 소득, 건강상태, 직업 등 5대 요소만을 감안하여 모델을 제시했다.


가계의 보험가입은 직업군, 건강유형 등도 고려하여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의 직업에 따라 사고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사고 발생 확률이 적은 A 직업군 (사무직, 전문직 등 주로 사무실 내근 직업)은 재해보장보험보다는 일반사망보장보험을 사고 발생 확률이 비교적 높은 B 직업군(영업직, 기술직 등 주로 현장 등 외근 직업)은 재해(상해)보장보험위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보험가입은 가족력이 없고 건강에 대해 자신이 있는 유형의 가족은 질병보험보다는 일반 사망보험 위주의 설계를,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가족을 질병보장위주의 설계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