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수수료 부담경감 효과 기대

대통령 신년사 중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추가 보완 설명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1/11 [18:46]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신년사 중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설명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적정 원가에 기반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시장 환경변화가 카드수수료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 산정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매출액 3·5억 원 이하)은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매 반기별(1월말, 7월말)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신법 개정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이 확대돼 연매출액 2∼5억 원 구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올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예 :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기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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