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4% 인하관련 3단계 보완방안 마련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정책서민금융 확충·복지 지원 확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1/12 [17:08]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1~4.30일간 범부처 일제단속 및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형벌강화(5천만 원→3억원 등)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월 8일부터 ’20년까지 3년간 특례 보증(안전망 대출)을 1조원 공급하고, 채무조정 제도도 정비하는가 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를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할 계획이다.(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는 반면,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를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도 모색하는데 최고금리 인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 추진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18.2.1일~4.30일간(3개월)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일제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국조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한다.


단속 효율성 제고위한 관계부처 제도 정비한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 집중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한다. 이에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 대폭 상향 조정(벌금 5천만 원→3억 원)하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 확대된다.(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


정책서민금융 확충한다. 상환능력이 있을시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을시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지원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추어 특례 대환상품 한시(’18~‘20년) 공급(안전망 대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로 3년간(‘18~’20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공급 목표는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했다.


상환능력 미보유로 △종합상담 강화 및 △신복위 채무조정 연계, △법원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 차질 없는 자활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 증원하고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적극 연계하는가 하면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시 이자율 감면적용 및 신용카드 발급혜택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곤란 시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약 200만원)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지원의 범위와 수준 확대로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 해소하고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한다.


금융연체자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등 연계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시 과도한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애로 고려하기로 했다.


선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 등은 지자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건별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급여 보장수준 상향되고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범위 및 지원액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하는가 하면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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