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가상화폐 실명거래관련 불편신고센터 개설

거래자 편의성과 기존 금융시스템 충분히 활용토록 해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1/31 [17:49]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 명분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한 실명거래 조치와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서, "일부 거래소만 허용하는 것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권한남용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선량한 가상화폐 거래자의 거래를 무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준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금융위를 두고 횡포라고 질책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금융위의 유·무형의 조치에 소극적 움직임은 이해하나, 실명거래를 까다롭고 번거롭게 하고, 통장신규 등을 태만히 하는 등 보이지 않게 거부하는 각종 행태는 용납될 수 없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www.fica.kr, 1688-5869)의 운영을 통해 실명전환의 불편사례의 신고를 받아 거래자의 권리 확보와 함께,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말하는 실명거래, 자금세탁방지 등은 기존 시스템으로 어렵지 않게 비대면 등의 시스템이나 기존 통장 소유자의 등록시스템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위가 이런 방법의 도입보다 우간다 방식보다 못한 전 근대적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명계좌를 빙자한 과도한 규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생각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해야 한다.


금소원은 "무엇보다 청와대는 가상화폐에 대한 책임인식과 함께,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산업을 무능한 금융관료들에 의한 수준 이하의 관치 행위로 반복적으로 금융사태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의 부패하고, 교활한 집단의 기회주의 처신과 관치금융, 부패사슬을 적폐차원에서 처벌과 제재, 개편을 먼저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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