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90% 이상 부실확인

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전수조사 실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2/05 [16: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할 내용을 권고하고,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체 정보가 반영되도록 하여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소비자가 상조상품 계약 및 유지 등 의사결정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다수의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상 의무 준수만을 위해 제출하는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아닌, 정보제공에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문화를 조성하여 업체들의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외부감사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첫째,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주석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예치계약 업체는 고객에게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고 이 예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석에 표기해야 한다.


업체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석에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기주석을 통해 상조업체가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석 및 정보는 다음과 같다.


모든 상조업체 공통 주석은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이다. 주요 포함정보는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 등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 내용 보완 사항은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이므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상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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