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대리점 자동차부품 밀어내기, 시정조치

매출목표 달성 밀어내기한 현대모비스 개인고발 등 엄중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2/08 [18:5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월 31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前 대표이사, 前 부품영업본부장)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 마련 시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 보다 3.0%p~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매일 지역영업부ㆍ부품사업소의 매출실적을 관리하고,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관리했다.


지역영업부ㆍ부품사업소는 매출목표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매출,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부품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 WS)를 활용ㆍ입력하여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 2012년) 결과, 대리점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현대모비스 지역영업부(영남영업부)도 자체 시장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구입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의 수작업코드(WI, WS)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부품사업소 직원이 입력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 과징금(한도 5억 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하여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매출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구입 강제 행위를 조장ㆍ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前 대표이사, 前 부사장(부품영업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前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발ㆍ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본사-대리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 10월부터 대리점 전산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2월부터는 대리점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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