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근절·집값안정 위한 부동산 적폐청산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강남 집값만 잡겠다는 정책기조, 부처간 엇박자로 정부정책 불신만 커져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2/12 [16:08]

소비자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8.2대책 등 수차례 정부 대책 이후에도 강남집값이 폭등하며 강남에 치중한 핀셋형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김동연 총리의 보유세 입장 번복,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청약위축지역 지정 검토, 재건축 연한 관련 국토부와 기재부의 엇박자 등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부재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3.1%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아닌 주택건설업 성장(7.2%)의 영향이 크다. 이는 정부가 건설물량 확대나 땅값거품을 떠받쳐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수출도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내수시장인 부동산 가격상승은 자산격차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결코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토건에 의존한 후진국형 경제성장에서 탈피하고 부동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땜질식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근절·불로소득 환수 위해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라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특혜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이행하라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라 △강제 수용한 농민 땅은 되팔지 말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라 등이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한 채당 십억 원 이상씩 벌었지만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전월세값 마련을 위해 빚만 늘었고 지방 1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만 늘었다.


우리 사회가 땀 흘려 일하는 사회가 아닌 투기조장 사회가 되면서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거 빈곤으로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린 지 오래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성 규제완화로 지금의 위기를 더욱 키운다면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고,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길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는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단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세계로 신문,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등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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