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개 중소하도급업체 총 317억 원 하도급대금 지급조치

설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2/14 [1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됐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4,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 민간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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