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부내용 보완 연장 시행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2/27 [16:47]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PF 상품,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되며 △개인신용, 중소상공인 대출 등에 대한 투자한도 1천만 원 추가 부여된다.


그간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27일 시행이후 성장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17.5월말 60.2%(7,780억 원)→`18.1월말 63.6%(16,066억 원)로 다소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 지속됐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 잔액 기준)은 ’16년 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18.1월말 7.96%로 상승했다.


이에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공시정보의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개선 등 일부내용도 보완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제공 강화로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의무화된다.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된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된다.


투자한도 규제 개선으로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천만 원 추가 투자 허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P2P대출의 구조,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 정보는 월별로 게재(전월 말 기준)하고, 재무현황(P2P대출정보 중개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인 경우), 대주주 현황 정보는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등으로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그리고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 △차입자에 관한 사항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부동산 PF대출 투자 상품의 경우 주요사항 △동일차주 대출현황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등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왜곡 없이 제공된다.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돼야 한다.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한다.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하고,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데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1천만 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 원)이다.


단,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추가 1천만 원,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4천만 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다.


이외에는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하면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한다.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에 통보하고, P2P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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