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불법 농·수·축산물 775억 원치 적발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입,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단속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3/06 [16:26]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 원 상당을 적발하고 문 모 씨(남, 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 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 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천만 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 원이다.


주요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모 씨(남, 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하여 수입 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 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 반출하다 적발됐다.



이 모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 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다 들켰다.



둘째, 문 모 씨(남, 59세)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 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다 걸렸다.


문 모 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고,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했다.



셋째, 안 모 씨(남, 40세)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천만 원 상당)을 몰래 은닉하여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하여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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