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3/07 [17:40]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 따르면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 등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안에는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12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소액대부 시 소득·채무 확인 강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상향(3억 원→10억 원)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추이 등을 반영한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 하향 조정(최대 5%→4%) 등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업 감독강화를 위한 정비 사항으로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이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된다.


대부업 등록 시 교육 이수의무 강화로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 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한다.


현재는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지점장)이 교육 이수에서 개선에서는 영업규모가 크거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도 교육 이수해야 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한다. 현행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10억 원으로 개선된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된다.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현행자산 500억 원 이상에서 자산 500억 원 이상+매입채권추심업자로 개정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으로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방지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등을 위한 절차·기준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된다.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시 대부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의무화된다.


노령층·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도 확인하도록 했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년층·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 소액대부라도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300만 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의무 면제에서 청년(만 29세↓) 및 노년층(만 70세↑)은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현행수준 유지로 개정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된다.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2013년 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된다.


대부협회 업무범위 확대된다. 대부업 감독 강화 시 타 업권수준의 자율규제 기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기구인 대부협회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업무방법 표준화 등 자율규제 업무, △대부업계 공동사업 등이 추가된다.


기타 정비사항으로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요건 명확화 한다.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한다.


변경등록 요건 완화한다. 업무보고서로 상시 모니터링되는 자기자본의 변동은 대부등록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업무체계를 합리화한다.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된다.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 한다.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법 위반 시 부과되는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심사업무를 검사권을 가진 금감원으로 위탁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입법예고, 규개위 등을 거쳐 3분기 중 공포·시행 계획이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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