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악의적 아이폰 속도저하 2차 집단손배 청구소송

2차 401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3/08 [16:30]

애플사는 3회에 걸친 공식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잔량이 부족하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원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iOS)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애플사는 공식 사과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의 배터리잔량이 20%~30% 남거나 주변의 기온이 낮게 되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결함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처리 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아이폰 소유자와 사용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설명하거나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배터리 충전용량에 따른 성능제한을 강제로 설정했다.


애플사는 이런 결함이 있는 문제의 휴대폰을 판매하게 됐으면 제품의 포장 및 설명서에 표기를 하거나 판매당시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했다.


설사 구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나 포장지 및 사용설명서에 제품의 결함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당시 충분한 공시 및 고지를 하여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업데이트에 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한 채 소비자들 모르게 몰래 업데이트를 한바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이후의 현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모른 채 업데이트를 한 결과 아이폰의 꺼짐현상, 먹통, GPS(길찾기) 중지, 송수신 불량, 어플실행 중 정지, 금융거래 중지, 주식 매도/매입 중 일시 정지, 음악 다운로드 느려짐 및 중지 등 아이폰이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애플사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함은 물론 소비자들로 하여금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활용하여 각종 일반적인 업무(은행 간 송금, 주식의 매입/매도, 문서의 작성, 정보의 검색 등)를 볼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업무방해의 죄’에 해당된다.


또한 애플사의 업데이트의 내용에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였고, 소비자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느려진 아이폰 등을 사용하다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여 유상으로 애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애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보았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의 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아이폰(6·SE·7 시리즈)을 생산하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각자 보유한 기기에 설치하도록 한 미국 애플컴퓨터와 미국 애플컴퓨터의 지시를 받아 아이폰을 판매하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가 소비자들에게 잘 정착 되도록 한글화 서비스, 배포 서비스, 기기 수리 및 보증 서비스 등을 담당하여 온 애플코리아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애플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108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하여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각 금2,200,000원(교체비용 금1,200,000원+위자료 금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에서 2018가합 263호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애플코리아는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으나, 애플컴퓨터 본사는 애플코리아와 전혀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여 현재 소비자주권은 미국의 애플컴퓨터 본사로 소장 등 재판서류를 송달해 달라는 주소보정 상태이다.


애플코리아는 3월 5일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5명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와 애플컴퓨터가 이 사건에 대한 공동의 책임(공동피고)임이 여러 가지 정황 및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코리아는 애플컴퓨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의 법인등기부 사업목적을 보면, 컴퓨터 하드웨어, 스프트웨어 및 이들 부품, 주변장치 및 관련설비, 기기 및 기구의 마케팅, 판매, 사용권부여, 지원, 유지 및 수리 개발, 구매, 수입, 수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이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으므로 이번 아이폰 기능저하와 관련한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소비주주권의 의견이다.


또한 애플컴퓨터의 아이폰 기능저하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공식사과 성명도 애플코리아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명을 발표했던 점 등을 볼 때에 애플컴퓨터와 애플코리아는 같은 사업목적을 가진 법인체이므로 이번 아이폰 기능저하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코리아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미국 애플컴퓨터와 선을 긋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앞서 설명한 애플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비자주권은 애플컴퓨터 본사 대표자인 팀 쿡(Tim Cook)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110114-0086345)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 (Daniel Dicicco)를 2018. 1. 18.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사건번호 2018형제6618호 사기등)로 배당됐으나 그 다음날인 1.19.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시켜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7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 3. 7. 1차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피고발인 애플코리아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피고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이다.


소비자주권은 1차 집단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아이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보상과 소송참여 등이 계속 접수되어, 공익소송 차원에서 2차로 오늘 애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401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하여 애플컴퓨터(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공동피고로 하여 원고 1인당 각 금2,200,000원(교체비용 금1,200,000원+위자료 금1,000,000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는 애플사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행정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 국회 또한 애플사와 같은 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발생하는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 중심의 소송절차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행정권의 침묵과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정부와 국회로 향해 촉구했다.


애플사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솔한 사과와 자신들의 잘못에 상응한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계속 꼼수와 기만으로 소비자를 무시한다면 소비자주권은 국내소비자들과 함께 끝까지 애플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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