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폐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3/09 [15:59]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 폐지필요가 제기됐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2012년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했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됐다.


해외사례를 보면 통상 연대보증은 사적 계약의 문제로 보고 공공기관 대출 등에서도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 자금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모두 연대입보 △독일 보증은행은 대표자는 반드시 입보, 담보제공가능 물품 있을 경우 제공 △일본은 일정한 기준 하에 연대보증 폐지 등이다.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된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는데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가 하면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입보도 가능해졌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


책임경영 심사 시 대출·보증 거절사유도 최소화된다.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는가 하면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상품도 마련된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하고,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하고,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 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보증지원 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된다.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 개발하고,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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