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담합 6개사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 59억 원 부과 및 고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3/13 [16:3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하여 2007년 12월∼2013년 4월 기간 동안 4개 입찰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 총 28건의 입찰(계약금액: 약 374억 원)에서 지역별 낙찰사(유찰시 수의계약사), 들러리사(투찰 또는 미응찰), 낙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바 있다.


4개 입찰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주)가, 원주는 (자)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인제는 (자)두원에너지·(주)동해·(주)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자)두원에너지·(주)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는가 하면 동방산업(주)를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 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 7개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평균 낙찰률: 84.5%)하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담합 했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하여 수의 계약했다.


(자)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된 1개 입찰(계약금액: 약 60억 원)에서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국내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2014년 입찰결과, (자)두원에너지가 낙찰 받았으며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 대하여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5,902백만 원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주)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하여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입찰관련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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