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코레일유통·중소상공인 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3/20 [17:41]

코레일유통이 임차인들이 매출을 달성 못하면 추가 수수료 지불을 요청하다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하여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정해진 매출액(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은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했고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은 코레일유통 자진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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