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병환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3/30 [18:09]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 팔기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다라 4월 중 8개 보험회사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4월 중) 농협손보 등이며 상반기 중 삼성생명, 농협생명 2곳이 추가된다.


그리고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투약도 심사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입원과 외래진료 의료비를 보장하며, 본인부담률은 30%로 설정했다.


정부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2016년 12월 발표됐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판매)가 4월부터 시행된다.


8개 보험회사는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모든 보험회사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전 처럼 여행자보험, 단체보험 등의 끼워 팔면 안 된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보면 병력 기존에는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으며,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하여,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와 반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총 6개 항목(병력관련 3개, 직업, 운전여부, 월 소득)에 대해서 심사가 이뤄진고,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여부는 제외된다.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백혈병 제외)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이에 다라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 등의 소비자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보장범위를 살펴보면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투약만 제외된다.


일부 병력이 있는 가입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하는데 다만, 병원에 통원하여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고 통원은 외래 진료만 보장된다.


보장한도는 큰 규모의 의료비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장한도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했으며,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천만 원 한도로,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된다.


가입 연령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나이 75세 까지 가입 가능하며, 회사별로 상이하다.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질병 보장의 가입가능 연령을 상향(65세→75세)하여,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했다.


자기부담금은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고,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


보험료 수준은 유병력자 실손의 월 보험료는 50세 男35,812원, 女54,573원 수준이다.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되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착한 실손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만,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품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보험료는 다른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상품구조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보장범위·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된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방법은 4월부터 8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7개 보험회사는 4.2일부터, 1개 보험회사는 4월 중 판매)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2개 생명보험회사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신상품이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 판매채널(보험설계사) 중심으로 판매하고 향후 유병력자 실손 가입 추이 및 실적을 모니터링 하여 인터넷 전용상품 등 판매채널 확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