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착오지급사태, 엄중한 책임 촉구

금소연, 증권시장 시스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4/11 [17:21]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지급 사태는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관리 감독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점검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 및 정보의 대칭성 강화, 공매매의 투명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을 하면서 한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을 주당 1000주로 착오 입력하여 장내에서 실재 매매가 일어난 사건은 우리나라의 증시 시스템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일반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보다는 종사자 자신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시장인지, 도덕적 해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이 한 직원의 실수가 여과 없이 실행된 내부시스템은 검정, 확인이 작동되지 않는 허약한 구조이고 대량의 주식이 본인 계좌에 입고되었다면 원인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증권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직업윤리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팔아서 돈을 챙기고 그 잘못을 직원을 탓하는 임원들의 태도 또한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순식간에 12%나 급락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했고, 9일 증시에도 종가기준으로 3% 하락했다. 증권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용납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결과적으로 수수방관이 된 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매매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보상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증권은 유통주식 보다 30여 배 많은 28억3162주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점 및 직원들 개개인 계좌에 입고할 시점에 특이거래 등으로 전산 시스템적으로 검정되고 걸려야 하는데 제어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려면 거래계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차입 사실이 있고 실물 입고나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확인 절차 없이 유령 주식 매도가 가능한 것은 매매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매도는 기관ㆍ외국인투자자가 이용하는 제도로 관리, 감독시스템 부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 급등기에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하락기에는 상환매수 증가로 하락을 완화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외국인ㆍ기관투자자는 선행매매의 수단으로 이용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정보의 대칭성,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직업윤리가 확립되고 모든 거래가 시스템적으로 검정, 감시, 관리, 감독 기능이 작동 되게끔 시스템 체계를 개별금융사, 거래소, 감독기관 등에 연계되게 정비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이 우선시 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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