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개면세점, 단체행위혐의 무혐의 결정

4개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경쟁 제한관련 합의증거 부족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5/17 [18:0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하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내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주),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시장에서 브랜드 유치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브랜드가 고착화됨으로써 면세점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전원회의)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결정했다.


4개 면세점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반하여 이에 대한 증거인“확약서”는“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고,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하여 입점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이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었다.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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