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관행 개선 및 대리점주 권익제고 방안 마련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5/24 [12:4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다수의 중소유통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리점 분야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


그동안의 종합대책을 계기로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우려가 높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제정·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정확한 거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리점거래 실태파악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약 4,800개 본사 및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응답대리점은 약 5,900개)으로 구체적인 대리점거래 형태 등을 설문조사했으며, 이와 함께, 업종별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총 4회 실시했다.


대리점거래 실태파악 결과, 본사가 대리점 외에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고, 대리점거래의 구체적인 형태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본사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에도 차이가 발견됐다. 때문에 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게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공정한 거래조건이 형성되도록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해대리점의 실질적인 구제방안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7개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세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번 건은 거래관행 개선 대리점 권익제고로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이다.


먼저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이다.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것이다.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로는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간다.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로 업종별로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또는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설정한다.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 점포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대리점법에 신설하고, 대리점 협상력 제고로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율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리점법에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으로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점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장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주도의 성장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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