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엘로지스, 대리점계약 일방적 해지로 제재

164개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6/07 [17:5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유엘로지스[구 케이지로지스(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UL로지스는 2017. 2월∼3월 자신의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2017. 2. 6. 케이지비택배(주)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주)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2017. 3월말까지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2017. 3. 28. 공문을 보내 2017. 3. 31.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하였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실제로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미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택배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