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 가격담합 등 제재

레미콘 판매 가격 및 판매 물량을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6/08 [16:17]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해당업체는 ㈜세기산업, 다부산업(주), 영남레미콘(주), 김천레미콘(주), ㈜세일, 세아아스콘(주) 총 6개로,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담합행위’로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합의했다.


또한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시단가란, 레미콘업체가 수요업체에 제시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단가이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판매물량 배분 및 판매 우선권 합의 행위’로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했다.


또한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5년 말에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위와 같은 5배수 패널티는 위반업체가 임의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벌칙이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공정위는 앞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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