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보호국 신설, 청와대 즉각 취소해야”

금소원, 금융위 조직확대 공정위·금감원 등 중복업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6/11 [16:22]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명분으로 소비자보호국 신설을 은밀히 추진해 오던 것이 최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중에 있다고 확인돼 금융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적폐 청산과 내부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없는 금융위가 조직 확대라는 오로지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 있는 양심 없는 집단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취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기재부는 승인과 예산편성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 만약 청와대가 이를 알고 묵인한 것이라면 관련자를 즉각 사퇴시켜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금융위에는 금융소비자과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존재감 없이 오직 금융소비자법안만 접수시키는 정도의 일만 해오면서 금융사고와 사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요구와 민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건전한 금융소비자단체를 방해해왔으며, 어용관변성 단체만 승인·지원해 주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나 요구, 민원에는 기만해 온 것이 금융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정부부처조차도 기만하면서까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융위의 소비자보호국 신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통과되고 검토해도 늦지 않을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복잡한 국내외 상황, 즉 온 나라가 국내외 정치, 경제, 안보 등의 문제로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조직 확대를 은밀히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금소원은 금융 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획이 중요하고 중대하여 소비자보호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겠지만, 지금도 공정위가 국가의 소비자보호총괄조직으로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맡겨도 별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와 민원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협조한다면 금융위가 따로 조직을 신설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존재하는 조직으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경험, 전문성, 열의, 노력, 자료도 축적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 과제가 매년 대단하고 원대한 기획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 시장중심, 소비자중심, 현장중심의 접근과 실행이 우선이고 필요한 것이다. 100년 대계를 위한 기획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서도 금융위의 국 설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세금낭비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책기관인 금융위가 소비자보호국을 만든다면 금감원 업무와 중복돼 기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금융산업 전체를 이중 삼중으로 업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도 보아도 소비자보호 제고 효과 측면에서 불투명하고 시장에 혼란만 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을 더욱 위축시켜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건전한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조직 및 담당업무 인원의 한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영업행위 규제 및 사후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소비자보호 제도 기본 방향만 수립하고 그 집행은 금감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 신설 국 설치에 대한 실익은 거의 없이 조직만 확충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가 정책 당국으로서 역할도 못하는 판에 금융위의 산업 육성(진흥) 역할 기능조차도 약화되어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우간다 수준의 후진성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금융위 존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조직확대 시도는 외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금융위 해체 가능성에 대한 살아보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소비자보호국의 신설은 금융감독쳬계 개편과 맞물려 보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도 금융위라는 조직은 필요이상으로 비대하고 느슨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측면에서 후진적 방향의 추진일 뿐만 아니라 '이게 금융이냐'라는 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조직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진행들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현재의 금융발전 방향과 시장상황, 소비자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과로도 업무는 충분하거나 오히려 축소해도 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당장 행안부의 졸속 조직확대를 점검하고 즉각 취소시킬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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