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 10년 넘게 부당지원 사실 드러나

기업집단 ‘엘에스’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6/18 [15:4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6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엘에스전선[현(現)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H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엘에스글로벌은 2005년 9월~11월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의 설립 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했다.


우선,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 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엘에스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 원의 세전(稅前)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하 ‘엘에스 4개 사’)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 업체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이하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엘에스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엘에스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에도 엘에스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결국,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동제련 전기동의 저가 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 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 수익을 제공받는 구조였다.


나아가,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엘에스글로벌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무엇보다 엘에스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 참여토록 하여, 직접 이익이 제공되도록 했다.


특히, (구)엘에스전선이 향후 지주사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엘에스글로벌이 자회사가 되어 소위 ‘지주사의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며, 정보통신기술(IT)·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등 그룹 내 종합용역기업이 될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2005년 12월 2일 금요간담회에서 (구)엘에스전선이 보고한 엘에스글로벌 설립 방안이 최종 승인되었고,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누어 출자했다.


(구)엘에스전선은 2005년 12월 2일 금요간담회 직후 엘에스동제련에게 엘에스 4개 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교사)했다.


이에 따라, 엘에스동제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엘에스 4개 사에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거래하고 ‘수량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판매 단가를 대폭 인하해주었다.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엘에스 4개 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계약상으로는 엘에스동제련→엘에스글로벌→엘에스 4개 사의 거래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 사가 직접 거래 조건을 협상했고 엘에스글로벌은 중계 업체임에도 운송·재고 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 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 원)을 제공받았다.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자료 공정위)


엘에스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우선, 엘에스글로벌이 수입전기동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해외생산자 또는 트레이더)과 구매 가격을 엘에스전선이 직접 협상·결정하고 엘에스글로벌에는 계약권만 넘겨주었다.


이후, 엘에스전선은 엘에스글로벌의 구매 가격에 고액의 마진(Mark-up)을 가산하여 구매했다.


특히, 엘에스전선이 지급해준 마진은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수익제공이라는 일관된 목표에 따라 산출·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67.6억 원)을 제공받았다.


           ↑수입전기동 통행세 거래 구조(자료-공정위)


그룹 지주사 ㈜엘에스[(구)엘에스전선 포함]는 이 사건 거래 구조의 기획·설계·교사 주체로서 지원행 위의 실행과 유지에도 계속하여 관여했다.


엘에스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 상황과 수익을 점검하고 총수일가(금요간담회 등)에 보고하여 계열사들이 엘에스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계열사가 엘에스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하여 거래 구조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그룹 지주사인 ㈜엘에스는 수시로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경영 진단 법무 진단을 실시하여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해왔다.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도 엘에스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 중단이나 거래 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 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엘에스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이 제공한 지원 금액은 1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하여 총 93억 원의 차익(출자액 4.9억 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되어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됐다.


또한, 국내 전기동 거래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신설회사인 엘에스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입도 봉쇄됐다.


엘에스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 영역을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시장까지 확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엘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엘에스전선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는 법인 및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 심의에 앞서 기업집단 ‘엘에스’는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2018년 4월 16일)을 했으나, 공정위는 2차례 전원회의(2018년 5월 23일, 6월 7일)에서 심의한 후 기각 결정했다.


1차 심의에서 당초 제출된 시정방안을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청했고, 2차 심의에서 보완 제출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엘에스글로벌)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 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엄단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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