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부부재산제도” 개정, 평등한 재산권 확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7/04 [16:36]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현행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여성인권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여성의 재산권 확보’운동을 전개해 온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재산제도’에 있어 부부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으며,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가사소송 실무는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다.


전업주부는 맞벌이 부부에 비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 있음. 2012년~2013년도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결과, 전업주부의 25%만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으며, 63%는 절반이하를 받았다. 맞벌이 부부가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수치(35.8%)에 비해 크게 밑돌아, 가사노동이 직장생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족법학회, 2013; 송효진, 전경근).


현행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만을 가산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혼준비 중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행법상 재산이 없는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분할 받을 권리가 생긴다. 반면, 해외 유럽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혼인 중 재산분할권을 인정하여 가족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가족생활에서 의무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 △부부는 혼인성립전과 혼인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법적상속분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혼인중의 재산분할을 인정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법개정안을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불인정, 한쪽배우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으로 인한 주거권 박탈 등의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인재근, 김현권, 신창현, 윤소하, 정성호, 박남춘, 김상희, 신용현,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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