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관련 공정위·국토부 의견 제안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7/06 [15:48]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현재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문제와 관련, 그 개선의견을 정리하여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들의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항공소비자들은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며,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현행 마일리지는 제도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통해 항공마일리지를 현금판매를 하면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급이 쉽지 않고 마일리지 소진처가 많지 않아 사실상 쓸데가 없어 소멸기간을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점 둘째, 항공마일리지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취득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소비자의 재산이며, 소비자의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의 양도나 판매, 상속 등을 약관을 근거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점 셋째, 좌석승급이나 항공권 구입이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항공사의 일방적 후려치기로 차감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 넷째, 여유좌석에 한정된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과 항공권 구매제도 다섯째,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좌석 예약을 변경 했을 경우 과도한 마일리지 차감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중 패널티를 부과하는 점 등이다.


마일리지제도 개선의견으로 3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없애고 양도나 상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외국 항공사의 경우처럼 여유좌석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좌석 승급과 구매역시 가능하게 해야 하며 셋째,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과 같이 소비자와 항공사간 약속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불공정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개정을 요하며 정부 당국이 뒷짐을 지고 항공소비자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약관 등 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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