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혁신안 제시보다 반성이 우선돼야

금소원, 실행 및 능력도 안 되는 혁신안 재검토 촉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7/12 [17:16]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안 발표는 향후 감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된 내용이 금융사만 잘못하고 금감원의 잘못이나 반성은 전혀 언급없이 '조자룡 헌칼 쓰듯' 자신들의 권한만 극대화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그 동안 자신들의 적폐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병든 조직, 무능한 조직, 한심한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내부혁신 없이는 무슨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이 됐든, 금융소비자 보호든 간에 금융감독 혁신은 과거에 왜 제대로 진행이 안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교한 플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칼'을 맘껏 휘두르겠다는 금융혁신안은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보다 자신들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혁신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금감원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사행위를 버젓이 반복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현재 상당수 부원장, 부원장보, 국장이 새로운 윤석헌 원장 부임을 계기로 윤석헌 원장을 방패삼아 하고 싶은 대로 혁신안에 담았다"면서, "금감원이 오늘까지도 시장이나 금융소비자에 반하는 행위를 누구보다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러한 시장의 여론을 깊이 인식하고, 새롭게 내부 개혁을 제시함과 동시에, 혁신이 충분히 반영된 실행가능하고 정교하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 혁신안을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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