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영장심사관 23개서 확대, 인권보호 강화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7/12 [17:47]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2명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각 입찰 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임을 알려주고, 판례가 인정하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접목하여 필요한 수사사항을 수사팀에 제시하여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하여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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