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울FC,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수익상황 제공하다 제재

(주)예울FC(영업표지: 꽃마름)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 4,500만 원 부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7/20 [16:4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행위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보면 (주)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주)예울에프씨는 가맹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기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부산에 소재한 점포예정이 4곳의 인구수, 세대수, 소득수준 등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평균 예상매출액 450만원~500만원, 월평균 예상매출액 1억 5천만 원, 월 영업이익 3,600만원~3,750만원으로 산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


또한, 부산소재 점포예정지인 B점과 C점의 경우에 인구수(2.2배), 상권(B: 거주지중심, C: 집객요소가 강한 곳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상매출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보면 (주)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로 (주)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예울에프씨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가 감소되고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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