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관련 과태료 1억 4천4백만 원 부과

삼성증권 배당사고관련 검사결과 대한 조치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7/27 [17:20]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올 4월 11일~5월 3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


조치안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증권 및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法§24)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法§27)를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法§21) 등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 4천4백만 원 부과’로 조치하고 前대표이사 3명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1명)’으로, 現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월’로 조치했으며,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法§178의2)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입·출고 업무흐름 비교(정상사례 및 삼성증권 사례)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했다.


유예란 유죄판결 시에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 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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