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BMW차량화재 명확한 원인규명·재발방지대책 즉각 마련하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8/07 [15:22]

도로 주행 중이었던 32대의 BMW차량에서 지속적인 엔진 화재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BMW화재에 대한 제조사의 늑장 대응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대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와 BMW사는 차량의 화재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수가 되었고 여기에서 축적된 침전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의혹투성이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BMW에 EGR 공급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장착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차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시스템은 한국에 공급되는 부품과 마찬가지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는 부품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다.


그런데 6일 BMW 측은 한국에 공급되는 차량만 집중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즉각 구성하여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2011년, 2012년부터 판매된 차량들이 현재에 와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결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유럽 환경기준이 유로5에서 유로6으로 강화됐는데 이를 맞추려고 소프트웨어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사고원인은 단순한 부품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므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이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금과 같은 대처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통해 재발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리콜제도 개선 조치 등으로는 현재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중지명령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셋째, 정부가 결함 있는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자료제출 거부로 인하여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강력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경시하는 BMW사의 태도로서 이는 선진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아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태도로서 이런 기업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해배상제가 도입돼야 제조사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만약 정부와 BMW측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다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형사고발과 불매운동을 포함해 본격적인 거리 캠페인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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