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 확대

경찰 금융·회계 분석 수사 전문성 제고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8/08 [15:09]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8월부터는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하여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을 시범운영했다.


5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서울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17건을 비롯하여 전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에서 총 28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의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지원(총 129건)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많아지고, 현장 수사관들 또한 범죄수익 추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전체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으로 구입·임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외제 자동차 등 총 2억 2천만 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1만 8천 명 대상 무면허로 출장검진 한 사건 관련, 병원 및 피의자 7명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7억5천만 원 확인,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입증 △㈜ㅇㅇ의 24명 부정채용 사건 관련, 회사 장부 및 계좌 등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대가성으로 수수한 1억 230만 원 추적, 수사팀과 함께 범죄혐의 입증 △ㅇㅇ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 금융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전화번호 수·발신 내역 및 계좌 분석을 통해 차명 계좌 추적하여 추가 피해자 40여 명 및 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등이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운영이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촉진하고, 금융·회계 분야의 수사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8월 하반기 인사 시부터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전문요원 1명만 운영하던 주요 거점 6개 지방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에 회계·금융 분석·수사 전문가를 3~5명씩 배치, 팀 단위로 편성하여 서울청 등 총 7개 거점 지방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 후 추가 확대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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