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세부 운영 위탁기준 마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8/08 [17:0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마련된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동 시스템 운영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 시스템의 운영 관련 업무 범위,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인증정보, 비교정보, 피해구제 안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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