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석탄, 3개 업체 7차례 66억 원치 국내 반입

북한산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8/10 [16:13]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을 검색,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정보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


종합적으로,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하여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중간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여러 건의 정보를 입수했는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 상 첩보수준으로 제공됐고, 추후 수사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사진자료까지 제공, 의심수준의 정보로 조사대상 업체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각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과 혐의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구세관에서 사건을 병합 처리했다.


최초 정보 건은 서울세관에서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으로 성분 분석되고, 러시아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은 수사대상 업체 소재지별로 서울세관과 대구세관에서 수사에 착수 3회에 걸친 압수수색, 10여 차례에 걸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거쳤다.


수사 장기화 된 이유는 관세청은 수사과정에서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부인, 출석지연 등 수사 방해 △범죄입증을 위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성분분석만으로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확인 곤란 △검찰 불기소 처분 방지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정밀 수사 △러시아세관과의 국제 공조 등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약 3,8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작성하며 피치 못하게10개월의 수사 기간이 소요됐다.


통보받은 정보 중 1건은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가 확인되고, 기타 북한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의 법행 수법을 보면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8.5.)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밀수입 1건은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법 해석 상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밀수입의 한 종류로 본다.


범행 동기는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 6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하여 국내 반입한 것으로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한 사실 없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석탄 일부를 취득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대금지급이 없었고, 일부 구매물품의 경우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산 선철 1건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하여 국내로 반입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하여, 피의자 A씨 회사 직원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했으며,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하여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회수했다.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결과 피의자 △A(여, 만 45세,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중)는 D사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북한산 물품 러시아 하역 및 국내 수입했으며, △B(남, 만 56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는 E사를 운영하면서 북한산 물품 러시아 반출 및 국내 수입했다.


△C(남, 만 45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재판 중)는 F사를 운영하며 원산지증명서 위조 및 물품 국내 운송 △D사(‘08년 설립, 경북)는 A가 운영하는 석탄 수입업체 △E사(‘16년 설립, 서울)는 B가 운영하는 석탄 수입업체 △F사(‘10년 설립, 경북)는 C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이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5,038톤(시가 66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A, B, C 등은 공모하여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했다.


A, C는 공모하여 북한으로부터 무연성형탄을 싣고 이를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다음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했다.


앞으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17.8.5 북한산 석탄 전면금수 채택), 선박 국적(북한 국적의 경우 사실상 무의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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