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포용·혁신” 기반 3대 비전, 9대 전략 추진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 제시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9/07 [16:42]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함께 6일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한다. 또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까지 포함된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및 관련 부처 국무위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회 주요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마련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 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 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함께 사회정책의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추세로는 사회정책 전반의 혁신이 없다면 불평등·격차가 심하고 혁신능력도 낮은 비효율적인 사회체제가 될 우려가 높음을 지적하고, 한국 사회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생방송으로 진행된 <세션1>에서는 김상곤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사회정책 분야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비공개인 <세션2>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혁신’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포용국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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