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9/10 [14:51]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9월 10일(월)~9월 21일(금)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2018년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서울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748건을 점검, 188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하였으며 36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서울시 관내 위반 제조업체 19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 된다.(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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