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제강사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1,194억 원 과징금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산업 긍정적 역할 기대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9/10 [15:2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의 ’15년 5월부터 ’16년 12월 기간 중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의결했다.


’15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 원재료(고철) 가격의 하락 및 이로 인한 수요처의 가격인상 반대 등으로 인해 철근시세는 회복되지 않았다.


제강사들이 기준가격에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을 보면 6개 제강사들은 ’15. 5월~’16. 12월 기간 동안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15.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으며, 유통향 물량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하여 합의한 것이다.


각 사별로 할인 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15.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 폭을 8만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15. 6월에 전월 대비 할인 폭을 2만원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지지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철근과 같은 중간재는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일부 담합 참여자의 기만적 행위(cheating),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축소 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15년 6월의 경우 유통 할인 폭을 5월 대비 2만원/톤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각 사별 할인 폭의 변동분이 13,000원~27,000원 범위로 축소됐다.


특히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의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철근 시장은 크게 민수시장(90%)과 관수시장(10%)으로 구분된다.


민수시장은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직판향, 30%)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최종 중·소 건설사에 판매(유통향, 60%)되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철근은 토목,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이며, 운송비용이 크고 부가가치가 낮아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이 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이다.


6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이다.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적용하여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공정위는 5개 법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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