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성폭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현행법 초범일 경우 등 사법부 판단에 따라 신상등록에 그쳐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9/12 [16:28]

국회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 은 성폭력범죄 가해자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은 초범일 경우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 가 아닌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신상등록’은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만 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이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는 이민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초범이라 신상등록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아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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