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농가에 꼼수로 이익 챙겨

변상농가, 재해농가 누락하여 농가에 불리한 생계매입 대금산정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09/20 [18:1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하여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주)하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하여서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주)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하여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주)하림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이다.


(주)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하여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주)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였고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하여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하여서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