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투자 급증, 외국기업 국내투자 제자리

유턴기업 50개 중 중국 90%, 중소기업이 96%차지, 대기업은 전무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0/10 [16:14]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4년~ 2018년 8월까지 50개사에 불과하고 이중 중소기업이 48개, 중국이 45개로 90%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이 해외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현지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 3,037건이던 것이 2017년 3,411건으로 증가했고 투지액도 307.8억불에서 436.9억불로 급증했다. 이는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액 229.4억불에 비해 2배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2017년 229.4억불로 2013년 145.5억불에 비해 83.9억불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209.1억불, 2016년 213억불, 2017년 229.4억불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2014년~ 2018년 8월까지 50개사에 불과하다. 그것도 2014년 22개 이던 것이 ‘17년 4개사, ’18년 8개사로 나타났고 이중 중국이 45개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중견기업 2개사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내 유턴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은 혜택보다는 인건비 상승, 규제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은 기업인의 투지의욕을 꺾고 투자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외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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