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주도 지에스네오텍(주) 검찰 고발

지에스건설(주) 발주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담합 9개 사 담합 제재

소비자를 위한 신문 | 입력 : 2018/10/19 [17:4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사에 시정명령, 총 10억 3,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지에스네오텍(주)에 대한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가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계약금액 4,489백만 원)에서 5개 사업자, 2015.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계약금액 4,203백만 원)에서 7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지에스네오텍(주)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 요청을 하였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지에스네오텍㈜가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도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이러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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